의무경찰 재도입, 의경 다시 도입되나?, 의경 재검토

 

의무경찰 재검토

8/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검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덕수 총리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하므로,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대 및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국민의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경찰이 뭔데?

 

의무경찰을 줄여서 의경이라고 부릅니다. 의경은 성인 남성이 병역 기간 중 선택해서 복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의경이 창설되었지만, 2017년부터 폐지를 시작했고 2023년 4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의무경찰 다시 뽑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궁금해할 것인데요. 사실 의무경찰은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많이 하고 싶어하는 보직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유심히 보면, 도입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폐지된 지 얼마 안 되었다.

의경이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인원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의경을 지원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다.

 

세 번째, 경찰의 업무과 치안 문제로 과다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보조 역할인 의경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도입을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